- 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시간과 일학습병행제 참여시간의 중복 여부 및 인력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여 착오 지급된 비용을 자진신고하게 함으로서 올바른 청구 질서를 유도하고자 함

○ 근거

-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3조(부당이득의 징수)

-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제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

-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제12조(근무인원수 산정방법)

○ 점검대상 기간

- 2025. 1.~2026. 5. (급여제공월 기준)

○ 내용

- 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 일학습을 병행하는 경우, 교육시간과 근무시간의 중복 여부, 인력배치기준 준수 여부 및 이에 따른

급여비용 산정의 적정 여부를 자체점검하고, 가산점수 변동 또는 급여비용 감액 등 자진신고 대상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사(운영센터)로 자진신고

○ 자진신고 방법

- 자진신고서(첨부) 작성하여 관할 지사(운영센터)에 접수

- 접수방법: 우편, 팩스, 방문

- 자진신고 기간: 2026. 9. 3.(목) ∼ 2026. 9. 16.(수)

붙임 1. 판단기준 1부.

2. 관련근거 1부.